미국,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 예고에 정부 긴급 면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과 관련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그 가운데 12.5%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USTR은 일부 국가에 대해 차등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발표와 관련해 조만간 USTR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USTR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발표 직후 성사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양측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향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과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별도 보도에서는 정부가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3.3배로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달 말 진행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을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협력과 수주 전후 과정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