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한국에 12.5% 관세 제안…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관세율은 한국에 대해 12.5%입니다. USTR은 조사 대상 경제권들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국내 제도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갖춘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대상 범주에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대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는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과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USTR은 품목별 예외를 두어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USTR 제안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산업부는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향후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