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7월 시행, 정부가 특별 고려 요청

정부가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조치에 대응해 업계의 EU 시장 접근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응 활동은 우리 업계의 수출·투자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대상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본부장은 현장에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본부장은 면담에서 EU의 TRQ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 내용에는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의 특별 고려가 포함됐습니다.

EU는 내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 인상과 함께 TRQ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관세와 할당량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해당 조치의 시행 전까지 양측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양측의 안정적 교역과 상호 신뢰가 이번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책임 있는 교역국이며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참여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특별 고려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번 조치가 EU 역내에 투자한 국내 자동차 및 가전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추가 협의 결과와 업계의 영향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