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법 개정, 대주주만 과세

정부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일부 과세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바꾼 뒤 그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대상입니다. KB증권은 이 방식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과세로 처리돼 왔습니다. 취득가액을 넘는 배당도 비과세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과세 방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했습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공시에서 감액배당을 예고한 경우 주주는 해당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은 배당의 과세 성격을 일부 바꾸는 방향입니다. 기업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분율 등 세법 기준에 따릅니다.

투자자는 회사 공시 문구와 배당의 재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자본준비금 감액에서 나오는지, 일반 이익잉여금에서 나오는지 차이를 봐야 합니다. 대주주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