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수준이 미국과 중국보다 비싸다고 언급했습니다.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안이 한국전력의 재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발전 비용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스 가격 폭등은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구체적 요금 조정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정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발전 규제와 지역별 요금체계, 가스 가격 관리가 핵심으로 거론됐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와 정책 설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국민과 산업계 영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조치들이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여러 대책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