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정책: 정부 논의의 핵심 쟁점과 제도 정비 방향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부 논의는 ‘기회’의 제도화와 ‘사고·불신’의 재발 방지 장치를 동시에 세우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다만 논의 축이 넓은 만큼, 무엇이 ‘정의(용어)’이고 무엇이 ‘규율(의무·책임)’인지, 또 무엇이 ‘집행(자율규제 개선·입법 협의)’인지 구분해 읽어야 실제 변화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6년 3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의제: 사고 점검과 기본법 검토가 한 테이블에 이번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2.6일) 중간점검 및 제도 개선방향과 함께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