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20만명 돌파, 가상자산도 재산심사 포함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지원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심사 항목에 포함해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순 부채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재산심사에서 가상자산 보유액은 산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5일 집계 기준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신청 채무액은 3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보유 증가가 주식과 외환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심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면 개인·사업자의 보유 자산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 쪽 건전성에도 변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3주택 이상 차주의 건전성이 악화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1.35%로 보고됐습니다.

정부의 조정안은 감면 대상의 범위와 감면률 산정 방식, 재산심사 세부 기준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세부 지침은 향후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