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의약품 가격에 301조 조사 착수, 8월10일까지 의견수렴

미국이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세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제약사 수출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현지 시간) 독일이 혁신 의약품의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해당 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8월10일까지 접수하고, 9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과 공청회는 조사 절차의 공식 단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며, USTR은 관세율 상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이 의약품 지출을 추가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4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 개혁을 발표해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USTR은 독일에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의약품 가격 협정과 같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향후 10년간 혁신 의약품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무역·의약품 가격 협상이 국제 무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