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4억2,300만원 환수 대상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을 적발해 총 4억2,300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노동부는 환수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사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04개 사업장이었고, 그중 6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나 부정신청이 확인됐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부는 수급 빈도와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을 분석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금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조사할 때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를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