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법정비용 반영 금지

금융위원회가 2026-06-29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은행법이 바뀌어, 오는 2026-07-01부터 은행권은 대출 금리 산출 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을 금리에 포함해 산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대출 금리 계산에 해당 비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가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전반으로,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시행 이후 상세 적용 방법과 예외 규정은 감독당국의 추가 안내와 각 은행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6-06-29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은행들은 내부 요율 산정과 고지 문구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대출 차주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구조적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각 은행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