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 심사에 가상자산·비상장주 포함, 감면율 30%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 기준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변제 능력 평가와 감면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 심사 대상 항목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이 명시됩니다. 보유 현황을 산정해 변제 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순 부채 대비 최소 감면율은 60%에서 30%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상자별로 감면 하한선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시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유동성 및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해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안정 관련 논의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증가가 주식과 외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수도권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3주택 이상 차주의 건전성이 악화됐고, 평균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추가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