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에 주주총회 승인 검토

정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배분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인공지능과 반도체 업황 호황이 만든 초과이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과이윤 배분 방식은 근로자 보상과 주주 환원 사이의 긴장 요소로 지목됩니다. 정부의 검토는 이런 배분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는 각각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성과급 제도의 확산이 기업별 경영·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검토는 향후 기업 보상 정책과 주주 권한 사이의 규범을 새로 정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구체적 법안이나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의는 향후 주주총회 시즌과 기업 공시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