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6월 4일미 USTR, 한국에 12.5% 관세 제안…통상본부장 긴급 면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파리에서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관세율은 한국에 대해 12.5%입니다. USTR은 조사 대상 경제권들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TR은 국내 제도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갖춘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대상 범주에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대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구분 기준과 적용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는 12.5%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과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USTR은 품목별 예외를 두어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USTR 제안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산업부는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향후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USTR 제안은 품목별 관세 적용을 전제로 수출기업의 원가와 수출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제안대로 한국 품목에 12.5% 관세가 확정되면 소비재와 일부 중간재의 수출단가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틀을 근거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종목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를 결정합니다. 한·미는 기존 관세합의가 있으며 정부는 그 틀 안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관세가 확정되면 수출단가 상승으로 일부 기업의 해외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 ·품목별 예외 범위에 따라 업종별 영향이 크게 달라져 기업별 실적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 ·미국의 최종 결정과 우리 정부의 협의 결과가 상충할 경우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수출 품목별 관세 노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2공급망 대체처와 운임 구조를 재점검합니다.
- 3의견 제출 마감과 공청회 일정에 맞춰 기업 자료를 준비합니다.
용어 정리
- 무역법 301조
-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 공청회
- USTR이 제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공개 회의입니다.
- 한·미 관세합의
- 한국과 미국이 과거에 합의한 관세 적용과 상호 이익 균형을 정한 협정입니다.
관련 분석
섬유·의류와 가전의 품목별 관세 노출 분석을 권합니다. 기업별 수출 비중과 품목별 마진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