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서비스산업법 제정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R&D·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부처와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 기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동전쟁 대응에 힘쓴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격려했다. 대통령의 격려는 부처의 현안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 접목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스토리의 해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발언입니다. 법 제정과 규제 합리화는 플랫폼·모빌리티·클라우드 등 서비스 기업 운영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에이전틱 커머스' 실증과 UAM·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는 플랫폼과 모빌리티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종목
네이버
플랫폼과 커머스·AI 서비스 역량이 크기 때문에 AI 에이전틱 커머스 실증·제도 개선의 직접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바일 결제와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된 사업 구조상 규제 변경 시 사업 모델 조정이나 기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커머스와 물류에 AI 대행 기능이 도입될 경우 실증 대상 또는 수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UAM·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안전·규제 기준 강화가 나올 경우 개발·상용화 일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업 전반을 육성하려면 R&D·세제·금융 지원을 묶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F는 비조치의견서 도입 등 규제 합리화와 실증 중심 제도 정비도 논의 중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법안 처리 지연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부처 간 조정 실패로 통합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증 규제 완화가 국제 규범이나 안전 기준 문제로 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초안 공개 시 전문 항목(세제·금융·R&D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 2AI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증 규칙 발표 시 플랫폼 사업자의 적용 범위 공시를 점검합니다.
- 3UAM·자율주행 관련 규제 개정안 공개 후 안전·인허가 일정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비스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R&D·세제·금융 지원과 거버넌스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 AI 에이전틱 커머스
- AI 에이전트가 상품 비교부터 주문·결제까지 소비자를 대신해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형태입니다.
- 비조치의견서
- 신산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규제 리스크를 낮추는 행정적 장치입니다.
관련 분석
네이버·카카오의 AI·커머스 사업 구조와 규제 민감도를 비교한 분석을 보면 관련 법안의 실제 영향 범위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