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술비 대가 후기를 숨긴 성형외과 3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2일 수술비 할인 대가로 후기 작성을 유도하고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뷰성형외과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후기의 대가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2일 수술비를 할인해 준 대가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병원은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입니다. 뷰성형외과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5월 29일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했습니다. 모집된 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과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후기 작성자들이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게시물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들은 모델별 후기를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올리면서도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보모델 선발과 관리는 서류심사와 내원상담을 거쳐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병원들은 카카오톡으로 글자 수와 전후 사진 첨부 여부 등을 지정했고, 통상 수술 전 한 차례와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후기와 사진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여부가 소비자의 성형외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 보고 표시 누락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조치는 소비자 후기의 투명성 문제를 직접 겨냥합니다. 후기 작성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병원 광고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병원 쪽 공시·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관련 종목
네이버
의료미용 관련 카페·앱 내 후기 신뢰도가 제고되면 플랫폼 이용자 신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젤
성형·미용 시술 수요가 안정되면 보툴리눔 제제 등 관련 제품 판매에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소비자 후기에서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 관행에서 문제로 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후기를 신뢰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점을 근거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 카페와 앱이 후기 유통 채널로 활용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향후 일정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병원이 후기 작성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해당 병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 ·공표명령 대상이 제한적이라 업계 전체 관행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 ·플랫폼 자체의 이용약관 강화가 지연되면 소비자 신뢰 회복이 더딜 가능성
체크리스트
- 1해당 병원 홈페이지의 후기 게시물에 대가 표기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2플랫폼(카페·앱) 운영사 공지·이용약관 변경 공시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 3관련 업체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비자 신뢰·마케팅비 변동을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 질서를 관리하고 표시·광고 위반 등을 단속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공표명령
- 위법 사실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행정명령입니다.
- 향후금지명령
- 앞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관련 분석
의료·미용 관련 소비자 신뢰 변화를 보려면 플랫폼 규제와 관련 기업의 고객 관리 비용 변화를 함께 보는 분석을 권합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