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 — 3,000억·600억 상생안 불수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양사의 신청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은 4년간 총 600억 원 규모를 제안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예상 과징금을 약 250억~4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쿠팡의 600억 원 지원안은 이 예상 범위를 넘는 수준입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와우매장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표시 삭제, 와우배지 부착,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 연계 정책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입점업체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상생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업계는 동의의결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과 기업의 제도 활용 방식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