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세율, 기본공제, 가산세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2%)가 더해져 총 22%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신고·납부 기한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세율과 예외, 그리고 기본공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2%)를 포함하면 총 22%다. 다만 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예외적으로 10%(지방소득세 포함 11%)다.
•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국내(과세대상)·국외 주식 손익을 같이 보는 경우

국내주식(과세대상)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도록 허용하되, 기본공제는 합산해 적용한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안내

신고를 놓치면(가산세·지연이자) 무엇이 붙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여기에 더해, 역외거래 부정행위 무신고는 무신고 가산세가 60%로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과소신고(신고는 했지만 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분은 40%)로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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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신고 지연 비용(서버 고정 예시)

아래는 예시 계산의 확정값이다.

• 양도차익 1,00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산출세액 165만원, 무신고 가산세 33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일 363원(60일 약 21,800원·180일 약 65,300원)
• 양도차익 3,000만원 → 과세표준 2,750만원, 산출세액 605만원, 무신고 가산세 121만원, 납부지연 1일 1,331원(60일 약 79,900원·180일 약 239,600원)
• 양도차익 5,000만원 → 과세표준 4,750만원, 산출세액 1,045만원, 무신고 가산세 209만원, 납부지연 1일 2,299원(60일 약 137,900원·180일 약 413,800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산출세액 대비 만원 단위 혼동으로 10배 부풀리는 계산 실수가 흔하다. 예컨대 산출세액 1,045만원을 60일 밀려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약 13만 8천원 수준이며, 같은 조건의 합계 예시는 1,045만원+209만원+약 13.8만원 ≈ 약 1,268만원이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다.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예시로,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무신고 가산세 12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60만 5천원, 3개월 이내 84만 7천원, 6개월 이내 96만 8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