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내부 결재라인 수사…선불충전금 4,200억~4,500억 쟁점

경찰은 '탱크데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내부의 5단계 결재라인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관련 결재 흐름과 책임자 선임 과정이 수사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나 행정 절차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보도 기준으로 4,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은 1년 새 8% 늘었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회사는 선불금 운용과 환불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고객 예치금이 4,5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중에는 환불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회사는 환불 안내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일부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 관리 기준의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와 감독 범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불만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통제와 환불 절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