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파업6월 12일
레미콘 운송노조 '공사 멈춰야 협상'…매년 파업 반복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건설 현장 공정 차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운송비 협상에서 운송비 인상 요구→파업→협상 타결이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공급 지연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은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매년 운송비 협상은 동일한 흐름을 보입니다. 운송비 인상 요구가 나오고 파업 예고와 실행이 이어집니다. 이후 협상 타결로 운송비가 인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기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와 교섭 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아 유사한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운송비는 인하된 적이 없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2009년 대비 약 77% 올랐고 운송비는 150% 상승했습니다. 운송비 결정 방식이 협상에 의존하는 점이 반복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유류비 정산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류비 지급 구조가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는 유류비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산업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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