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환불 조건 변경 검토·쿠팡이츠 무료배달 논란 확산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규정을 바꾸는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잔액을 환불할 때 소비자가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환불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환불 제한이 소비자 권리를 축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5월 중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쿠팡이츠는 한시 무료배달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수의 소상공인·상인 단체는 확대 조치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수수료 노예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을 앞두고 최혜대우 관련 동의의결을 재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 재신청은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조정 요청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절차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가 경쟁 압력을 키운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국 상인과 외식업·프랜차이즈·카페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항의와 성명 발표는 5월 중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쪽 사안을 각각 검토 중입니다. 스타벅스의 약관 개정 검토와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 모두 공정위의 심사 대상입니다.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이어서 의견 제출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