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안, 최임위 표결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위원회는 표결 직후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전까지 노사 간 막판까지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적용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반대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충돌한 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도급제 적용 논의를 즉시 마무리하지 않고 업종별 차등 심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 심의에서는 택배·배달 등 업종별 특성을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방식 전환은 표결 부결 결정과 함께 공지됐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둘러싸고는 신뢰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방법과 표본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표결로 당장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업종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