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11대15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06-11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대상에는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도급계약 방식으로 일하는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표결 전후로 노사 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둘러싸고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표결로 당장 법적 적용 범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의 일부입니다. 관련 쟁점은 향후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권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제도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웠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표결 결과와 실태조사 신뢰성 논란이 함께 보고됐습니다. 추가 논의 및 후속 절차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