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감리 주기 대폭 단축 추진,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검토

금융당국이 상장사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 적발과 후속 조치가 빨라질 가능성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계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발표에는 박경진 명지대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현행 심사·감리 주기가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해 분식회계 등 부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주기가 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토안에는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이 거론됐습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 시행 일정이나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