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수출기업 약 6,000곳 혜택

한-중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해 약 6,000곳의 한국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출 통관과 증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합의는 6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HS 2012에서 HS 2022로 현행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FTA 원산지증명서(HS 2012)와 수출입신고서(HS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규제 유연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한-중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표단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석해 FTA 이행 상황과 관세·무역·지재권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이행 절차와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