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에 허위정보법 적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7월 8일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8개 플랫폼을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허위 해당 여부 판단은 각사의 자율운영정책에 맡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7월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적용 대상 플랫폼 8곳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 선정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됐습니다.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상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를 접수할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 뒤 처리 과정을 규정해야 한다고 방미통위는 밝혔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은 각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릅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자체의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날 공개된 대상 명단과 적용 기준이 골자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미통위가 네이버·카카오에 허위정보법을 적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해당 플랫폼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 등 대응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허위정보법 적용 대상 8개 플랫폼에는 어떤 회사들이 포함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8곳은 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구글·메타·엑스·틱톡입니다.
네이버·카카오에 허위정보법이 적용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 뒤 처리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플랫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개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선정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 판단은 각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방미통위가 정했습니다.
이번 대상 명단은 언제 공개됐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에 대상 플랫폼 명단과 적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